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면담을 한다 한들 그 면담 결과가 증거로 반영될 수도 없도록 딱 규정에 못 박아 놨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면담을 합니까?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요?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