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존의 상설특검법 또는 다른 특검법의 전례에서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도 불분명하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이 애초에 충분한 파견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는 없는 권한을 법으로 새로 만들어 메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