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냉혹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