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사유는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동원한 특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법리적 소명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청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앞으로 30일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대겠습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사유는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동원한 특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법리적 소명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법원의 잇단 기각은 성과 없는 수사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수사가 애초에 얼마나 안일하게 설계되고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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