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 가치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특검보를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특검 내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 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 가치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특검팀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