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명백한 정치 특검이자 하명 수사기관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대 진영을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