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인 특검 임명부터 한쪽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아무리 법의 언어로 포장된들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편향성과 수사권의 사유화 문제는 법학계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한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님의 언론 칼럼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차례의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수많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