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는 재판 기록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원 사건에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그저 제삼자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특검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