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이 이번에 형소법 부칙에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자동적으로 공소청 명칭 바꾸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징계법이 이번에 형소법 부칙에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자동적으로 공소청 명칭 바꾸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먼저 징계위원의 임기를 보면 원래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차관님, 지금 검사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