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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