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합특검이 요청만 하면 3대 특검이 자신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자료를 의무적으로 넘겨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존 3대 특검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과 양립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 하나 안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을 동시에 담으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특칙은 종합특검을 기존 3대 특검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상왕 특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합특검이 재판장에게 재판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했을 때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칙도 문제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업 비밀, 군사 기밀, 국가 기밀처럼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