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에 제출된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 특칙은 단순히 특검의 권한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특검의 독립성과 사법부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합특검이 요청하더라도 3대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