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30일을 연장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기소가, 수사가 독점되면 권한 남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특검법만은 30일을 연장해야겠다 하는 것, 민주당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