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지금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4000억을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 도입을 막았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도입에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냥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보면 누가 이 도입을 최초에 주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됐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사범위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도 있었다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의원안은 초기에 그런 게 특정 안 됐을 때 향후에 드러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수사대상으로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나가면 이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수사범위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도 있었다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의원안은 초기에 그런 게 특정 안 됐을 때 향후에 드러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수사대상으로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나가면 이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확하니까 뺀다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하더라도 대신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은 이 두 의원안에서 빠진 게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빨리 재판 재개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는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조작기소가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정신승리라고 보여져요.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주범이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 한 분 계시지요.
정진상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다 거부를 했어요, 증인을.
그래 놓고 말 바꾸기 계속하는 남욱 피고인,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불러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국정조사의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통계조작 사건,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증인을 국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원래 이 국정조사 시작할 때부터 진행 중인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위법하다고 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다 소송까지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소의 이익이 없다 해 가지고 그냥 사건 털어 내려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싫은 거겠지요.
그중의 일부는 무죄 나고 또 1심에서 유죄 난 것 2심 가면 무죄 났다가 대법원 가면 또 파기환송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은 근래의 중요 사건 중에 보기 드물게 일부만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났지, 1심·2심·대법원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재판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법무부장관님이 법사위에서 잘된 수사라고 하신 적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심·2심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못 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본인이 스스로 제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선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국정원의 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지금 국정조사 하는 것인데 당시 국정조사 대상인 기관의 고위직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원래 박지원 위원님이 이 특위의 위원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본인이 스스로 제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선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국정원의 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지금 국정조사 하는 것인데 당시 국정조사 대상인 기관의 고위직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원래 박지원 위원님이 이 특위의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본인이 재판까지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재판의 공소취소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위법하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기억에 상기되는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중지되어 있었지.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재판의 공소취소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위법하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기억에 상기되는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중지되어 있었지.
그게 뭐였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 환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태훈 증인 이야기하고 남욱 증인 이야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됐고.
이원석 증인,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와서 국정조사 하는 것 보니까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작부터 원래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되면 안 되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다 그걸 알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해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인이 직접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 배임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 위원님들 중 일부도 대장동 사업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성남시에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준 잘된 사업이고 배임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태훈 증인이 말하는 1심에서의 수사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검찰총장이 전국의 중요사건 다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 한다면 이재명은 왜 그러면 당시에, 대장동 사건 훤히 알고 있었겠지.
지금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엄희준 증인, 지금 2년 동안 걸린 대북송금 사건을 연어회 파티했다고 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국정조사예요.
지금 4년 걸려 가지고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재판을 했는데 남욱의 구치감 48시간, 환부, 장기 운운하는 허위주장 또 압수수색영장에 왜 이재명을 피의자로 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사건을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잘된 수사와 잘된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국정조사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엄희준 증인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전국의 중요사건 다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 한다면 이재명은 왜 그러면 당시에, 대장동 사건 훤히 알고 있었겠지.
지금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엄희준 증인, 지금 2년 동안 걸린 대북송금 사건을 연어회 파티했다고 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국정조사예요.
지금 4년 걸려 가지고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재판을 했는데 남욱의 구치감 48시간, 환부, 장기 운운하는 허위주장 또 압수수색영장에 왜 이재명을 피의자로 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사건을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 진행하면서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불출석사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합니다, 모든 불출석사유서를.
그래서 본 다음에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저도 당연히 불출석사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오늘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이주용 검사의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에 본인이 병 치료 때문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큰소리치면서 다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요 신장암이 확인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 국정조사 한다고 거기다가 소환장을 보내 가지고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배우자에게 ‘내가 죽어야 내 말 들어 줄 것이냐’ 이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꾸 증인·참고인 추가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당 간사님께서 추가 증인에 대해서 과연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아마 일방적으로 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특위 시작할 때 양쪽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때부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다 증인·참고인 채택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명단에 중복된 사람만 해 주면서 우리 쪽의 의견을 같이 들었다 이런 식의 허황된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증인 중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사례,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사실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것 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지금 증인으로 나온 박상용 검사는 여러분들 까먹고 있겠지만 탄핵소추가 발의된 그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지금 국정조사를 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증거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걸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재판 때문에 못 보여 준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증거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걸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재판 때문에 못 보여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못 하는 거지요.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국정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불법·위법인 거지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이 위법성을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른바 조작기소라고 하는 이 사건들의 제일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다가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료제출을 막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대통령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받고 뭐가 억울하신지 우리가 한번 기탄 없이 들어 보는 그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신청이 오늘 여야 간에 협의를 하다가 결국 결렬됐습니다마는 여당 측에서 100여 명 그리고 야당에서 50명 정도 증인 안을 내놨었는데 지금 여당에서 제안한, 증인 신청한 증인들은 다 채택을 하면서 그중에서 야당에서 낸 명단 중에 중복되는 10명만 딱 넣고 나머지를 안 넣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단 중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리된 증인 명단만 있는 겁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형사처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내놓고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한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2025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과 국민 여러분들께 본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은 국회 위원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 법사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이 법안의 실체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한 고발권까지도 독점하겠다, 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이라면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가차 없이 겁박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냥 면허법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국회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사의 권한을 국회에서 갖겠다고 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전 정권 인사와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을 풀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실정과 국정 파탄 사례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실정과 국정 파탄이 확인될 것을 대비해서 본 법안을 만들어 위증과 허위 감정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전 정권과 야당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야당 탄압용 법안이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만약 이러한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증인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무슨 특위 불러 놓고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증인·참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법정에서와 같은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됩니까?
또는 증인·참고인에게 향후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도 좋다, 누가 친절하게 알려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민주당의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의 탄압을 위한 마녀사냥식 정치 사냥 면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로 넘어간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법안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이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사법부 파괴와 장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현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발의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해 오던 사법부에 대한 겁박까지 더해져 사법부가 겁을 먹었는지 정지되지 않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7월 22일까지 법원이 모두 기일 변경,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임에도 재판부 스스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재판을 빨리했다, 신속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분명히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드러누웠어요.
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 다 복귀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도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현안질의 다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 또 하고 또 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특위 열어서까지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유들을 다 확인한 건데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재탕, 삼탕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지 무슨 위법을 추출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는 못 할 사안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우려먹고 본회의에서도 우려먹고 온갖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예요.
특이한 기사가 아니에요, 전혀.
이창용 총재님, 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날 F4 회의 참여하셔 가지고 논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증언하시고 하셨지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사무총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개인을 비방하려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특혜 채용 문제가 나와서……
어느 한 국가기관에서 십여 명 정도의 자녀가 특혜 채용이 됐다 이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될 문제고요 법안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의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좋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또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는 이 7명의 경우에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도 해야 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동행명령을 남발하다시피 했고 일방적인 표결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출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나올, 못 나올 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종용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결국에는 죄명 하나 덧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좀 듭니다.
그리고 위증 부분 관련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여야 간에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정조사 회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오가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거의 자백한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나와 가지고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 가지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바로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위증 부분 관련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여야 간에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정조사 회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오가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거의 자백한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나와 가지고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 가지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바로 자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 위증을 고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두 달 동안 이 국정조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여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또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반면에 처음 시작할 때 근거 없는 가짜뉴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고발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고발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판을 하고 심리가 열릴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원래 목적은 이런 비상계엄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국회로서의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무총리 시절에 우리 국회의 과도한 탄핵소추 발의 그리고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한 입법 권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으시지요?
수사의 기본이 압수수색 나갈 때 누구한테,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께 그런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합참 작전본부장 나와 주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기관증인분들이나 여야 위원들이나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조사를 하거나 국정조사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 유치와 같은 그런 것을 주장해 가지고 안보 자해를 하거나 또는 내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를 하거나 또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본인들 조직적인 욕심 때문에 그냥 수사권에 대한 검토 없이 수사에 뛰어드는 그런 법치 자해나 이런 3대 자해 행위는 정말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언을 할 때 법정 증언과 국회의 증언이 틀릴 경우에는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위증으로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위증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국회 국정조사 이런 과정에서 난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도 국정조사특위에서의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또 대검찰청에 보면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차원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특별수사본부장,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넣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던 검찰총장까지 부른다는 것은 국정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안 맞고.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권한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무슨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증인이 괜히 나와 가지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2024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적으로 슬픈 시기에 또 엄중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께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