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나 감사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왜 재배당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국감장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법에 있는 그 해설을 두고 법사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 해설 때문에.
어떤 분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조사나 감사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서라고 하는 그 문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