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이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사법부 파괴와 장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현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발의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해 오던 사법부에 대한 겁박까지 더해져 사법부가 겁을 먹었는지 정지되지 않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도 7월 22일까지 법원이 모두 기일 변경,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임에도 재판부 스스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