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재판을 빨리했다, 신속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재판을 빨리했다, 신속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분명히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드러누웠어요.

재판 안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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