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