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과 국민 여러분들께 본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은 국회 위원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경우 법사위원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 하지만 이 법안의 실체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감정에 대한 고발권까지도 독점하겠다, 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걸림돌이 되는 반대 세력이라면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가차 없이 겁박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냥 면허법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