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사실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증인 중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사례,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사실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것 전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지금 증인으로 나온 박상용 검사는 여러분들 까먹고 있겠지만 탄핵소추가 발의된 그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