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선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4-21,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본인이 스스로 제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선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국정원의 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지금 국정조사 하는 것인데 당시 국정조사 대상인 기관의 고위직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원래 박지원 위원님이 이 특위의 위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