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민주당의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의 탄압을 위한 마녀사냥식 정치 사냥 면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로 넘어간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내란몰이용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전 정권 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법안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