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실정과 국정 파탄이 확인될 것을 대비해서 본 법안을 만들어 위증과 허위 감정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전 정권과 야당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00여 가지 이상의 실정과 국정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실정과 국정 파탄 사례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실정과 국정 파탄이 확인될 것을 대비해서 본 법안을 만들어 위증과 허위 감정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전 정권과 야당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야당 탄압용 법안이면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