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심·2심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