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무슨 특위 불러 놓고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증인·참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 이러한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증인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무슨 특위 불러 놓고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증인·참고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법정에서와 같은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됩니까?
또는 증인·참고인에게 향후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도 좋다, 누가 친절하게 알려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