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국정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25,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 국정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불법·위법인 거지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이 위법성을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