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지난 22대 국회 상반기 2년 동안에 참 정청래 위원장님, 추미애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장님한테 하도 시달려 가지고 제가 법사위에 다시 오는 것을 정말 싫었습니다.
싫었는데, 법사위가 정말 이제는 악법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 여론 다 무시하고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이런 악법 자판기가 돼 간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나마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제조기 정도에 머물게 하려고 제가 다시 법사위로 왔습니다.
한번 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또한 수사라는 사법행정이 상시적으로 입법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거대 여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헌법적 가치와 대원칙을 기준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맞지요, 의원님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소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개별 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법부터 각 특검법들의 주요 내용이나 수사 과정과 또 수사 성과에서 확인된 심각한 문제도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67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전자대금시스템, 전자카드 연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다수 발견되어 소위 계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전체회의 일방 상정 후 처리했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6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경우에 건물의 내화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 처리 이런 식이거든요.
69항도 그런 내용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또 보면, 다 언급하기가 참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72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74항, 75항 이게 내용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무리한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추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충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입법 속도와 강행 처리의 폭주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것도 아니고 복사기에서 문서 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발의할 때 그 법이 정말 국가에 필요한 것인지,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나 또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안 내용상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입법 미비로 인해 법 적용 과정에서 과잉·확대 해석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영문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께 마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법안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대안) 보니까 이것 너무 법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날치기 운영위 통과된 법을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과거 법하고 지금 새로운 개정안하고 신구 조문대비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개 조문만 봤습니다.
원래 과거에 보칙에 122조부터 125조까지 한 4개 조항만 간단하게 공소시효, 재판 관할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2025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 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소수당,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에도 모자라고 불안했는지 민주당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방치 시 매출액에 대한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강성 지지층에 끌려갔던 민주당이 내란특별법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이 지난 9월 2일 자 언론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8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그 기각 사유 중에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했는데 한덕수 영장기각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내란특별법 등 입법폭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까지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9월 22일 자 중앙일보의 기사도 보겠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삼권을 장악한 권력이 독재로 흐르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탄핵 시도, 사법부 권위 흔들기, 날치기 법안 남발, 비판 세력을 가짜뉴스·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이 모든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치부로 남을 것입니다.
본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과 보복을 위한 입법,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인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소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비판이 일자 급하게 소급하는 내용을 뺐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운영과 관련된 법안을 호떡 뒤집듯이 찍어 내고 있습니다.
속칭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다니면서 위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인사 탄압, 야당 말살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차 개정에 따른 효과가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그다음 날부터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야당이 상법 개정의 중요도와 국가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개정안 시행 이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보완적 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9월 중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는 것 외에도 민생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금액 큰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179억,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 아이돌봄수당 384억, 이런 민생예산안들이 다 삭감된 채로 일방 통과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비상계엄이 발생한 원인 중에 의회의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남발됐던 부분 또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 정부 예산안 일방적인 삭감 통과 이게 거의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게 헌정사상 최초였지요?
2024
또한 국가의 재정 고갈을 초래하고 또 정책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법안들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숙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