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판소원 제도는 법안 내용상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입법 미비로 인해 법 적용 과정에서 과잉·확대 해석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영문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께 마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법안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