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 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소수당,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에도 모자라고 불안했는지 민주당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방치 시 매출액에 대한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