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무제한토론 때도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토론 종결 또 상임위에 오면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발언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한 이래로 참 의문이 드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지난번 무제한토론 때도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토론 종결 또 상임위에 오면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발언 기회 박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요.
또 두 번째, 법사위 상임위원장에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