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국가의 재정 고갈을 초래하고 또 정책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법안들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숙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