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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