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정상적인 입법 속도와 강행 처리의 폭주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법안의 무리한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추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충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입법 속도와 강행 처리의 폭주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것도 아니고 복사기에서 문서 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발의할 때 그 법이 정말 국가에 필요한 것인지,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나 또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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