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날치기 운영위 통과된 법을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지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대안) 보니까 이것 너무 법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날치기 운영위 통과된 법을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이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과거 법하고 지금 새로운 개정안하고 신구 조문대비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개 조문만 봤습니다.

원래 과거에 보칙에 122조부터 125조까지 한 4개 조항만 간단하게 공소시효, 재판 관할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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