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1차 개정에 따른 효과가 경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7월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그다음 날부터 바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야당이 상법 개정의 중요도와 국가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개정안 시행 이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보완적 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9월 중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