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유지변호사 지정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설령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특별검사 본인이나 특별검사보, 다른 파견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변호사를 따로 지정할 현실적 필요성 자체가 적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 또는 다른 특검법의 전례에서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도 불분명하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