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30일이 더 늘어난다 해도 법 공포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해 온 감사 방해 의혹 사건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대상을 그동안 수사해 온 것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하자를 스스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시인하고 바로잡기보다 뒤늦은 법 개정으로 근거를 소급해서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 봉합하려고 한다면 그 방식 자체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도 함께 짚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차관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법 개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