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이런 데가 들어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협조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3항이 통상적인 다른 특검법에도 있는 정도의 수사협조 대상기관인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은 중앙선관위라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중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요청 대상에 그동안 넣을 필요도 없었고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에서 받아야 될 자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병도 의원안에 유상범 의원안에서 나오는 중앙선관위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포함시켜 가지고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안 받더라도 기관 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특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대통령실하고, 지금은 청와대겠지요, 청와대하고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혹여라도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을 피하려면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놓는 것이, 수사협조는 임의수사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포함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이 선거 관련된 범죄는 특검이 해 본 적도 없는 종류의 사안들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도 어떤 식의 부정이나 부실이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가 막 나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