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