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보시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하셔도 7개 각각의 법률에 전건송치가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이송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하 부분은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놔 버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2호 나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7대 범죄로 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법규 규정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청법 개정안 제2조의 2호 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2호의 나목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중대범죄라는 것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추가를 시켜 놓고 있지요.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라는 것도 사실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법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용어예요,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권 이런 말들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률용어 아닌 것을 지금 법률에 처음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파견검사 받지 말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유지는 기존 검찰에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 놓고 있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청법 자체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에 거기다가 다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을 3년으로 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임기보다는 충분히 길게 3년으로 해 놔 가지고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오더라도 기존의 징계위원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뜻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검사징계법이 이번에 형소법 부칙에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자동적으로 공소청 명칭 바꾸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먼저 징계위원의 임기를 보면 원래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차관님, 지금 검사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소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청을 만들었으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만 추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경찰에서만 받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법무사협회에 의견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금년에 운영된 특검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곧 운영될 참정권침해 특검이 될 건데 내년에 국회에서 또 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자고 할 때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까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검사 수사권이 박탈되고 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정말로 많이 가동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라도 국민들께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특검에서 사용된 특활비만 하더라도 합쳐 보면 40억이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께서 다른 분란의 소지를 스스로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이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민주당 위원님께서 대행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 제1항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전건송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고, 형소법 자체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건송치라도 둬야 한다 이 이야기는 김민석 지금 당 대표가 국무총리 하던 시절에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단 거기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위원장 하시던 외부위원이 그만두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이런 걸 두는 것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니까 사건송치라도 다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차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결국에는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그 청에, 공소청에 결국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형태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요.
아주 그냥 좋게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했던 주장 그런 것이 안 받아들여졌고 또 그에 대해서 그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시고 한 것으로 봐서 아주 좋게 봐 드리면 지난번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일부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직을 하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 같아요.
민의는 뭡니까?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해 보니까 반대가 55.3%고 찬성은 27.4%예요.
반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진보·보수 성향 안 가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해 보니까 반대가 55.3%고 찬성은 27.4%예요.
반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진보·보수 성향 안 가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민변에서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틀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임한 이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검찰개혁추진단 와해가 됐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지금 정부안 만들지도 않고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국무총리가 정부안 만들어 온 적 있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요?
볼까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 민간 출신 위원장이요 전건송치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사임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면담을 한다 한들 그 면담 결과가 증거로 반영될 수도 없도록 딱 규정에 못 박아 놨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면담을 합니까?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요?
볼까요?
헌법이 설계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사법의 영역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독립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매번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사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세력이 판을 짜고 그 세력이 추천한 인물이 수사와 기소권을 쥐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 선동용입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같은 특별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인된 정규 국가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생기면 특검, 결과가 성에 안 차면 또 특검, 그마저 부족하면 법을 고쳐서 연장하는 특검,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특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민주당만의 상설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성입니다.
검찰이 과거 무리한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아닙니까?
검찰의 칼은 위험하다며 빼앗아 놓고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칼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인 특검 임명부터 한쪽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아무리 법의 언어로 포장된들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편향성과 수사권의 사유화 문제는 법학계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한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님의 언론 칼럼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차례의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수많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했다.
30일, 2차 종합특검이 조금 더 수사를 해 주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 국회의원들 불러 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싶겠지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이 이슈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요, 30일 동안이라도.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늦게 시작하시면서 장관님 페북에까지 올리셨던데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될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는데 최근에 검사들 스스로가 우리가 보완수사 요구나 보완수사권 갖지 말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송치를 미끼로 뇌물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검찰청, 주 검찰청, 지방 검찰청으로 나누고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별로 직접수사의 법적 근거와 직접수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체계는 기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구현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미국 법무부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같은 동일한 역할입니다.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직접 조사·수사하여 기소를 제기할 책임을 집니다.
소추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수집과 피의자, 증인에 대한 심문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직접수사의 주체로 기능합니다.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 유죄와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소추관이 단순한 기소권자가 아닌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추부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수사팀이라는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팀은 관할권을 검토하는 부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과 그리고 공판을 준비하는 소추과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에 따라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이 사법경찰인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검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것이고 수사권의 본질은 준사법권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선진국에서조차 시행하지 않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잘 보여 주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례와 또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직접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력기관 사이의 균형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 법안들을 이처럼 졸속으로 서둘러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 법안들을 이처럼 졸속으로 서둘러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사이의 균형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OECD 38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다수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고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고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검찰의 문제가 왜 있었던 것인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단이 무엇인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범여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감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찰 폐지가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제도 변화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OECD 38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다수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권력형 범죄, 다수 피해자가 있는 대형 범죄 또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민생범죄들에 대해서도 왜곡 수사, 부실 수사, 장기 수사, 사건 묵살 등으로 피해가 급증할 것이고 그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헌법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그 피해를 입게 되실 국민들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우려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라는 그 변호사님이 하신 이야기랍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켤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 사건을 왜 세관에서 해야 되지?
경찰에서 하면 되겠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되겠네.
그쪽으로 사건 그냥 이첩해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검사는 수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영장 신청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검사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관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되겠네.
그쪽으로 사건 그냥 이첩해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검사는 수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영장 신청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검사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관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완수사도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지체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수사가 됐을 때는 항상 상선을 따라가거나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른 거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로 항상 퍼져 가는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검사가 공범에 대한 정보, 여죄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또 세관에 내려보내 가지고 알려 주고, 수사 지휘도 못 하니까 그냥 알려만 주고 끝내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검사는 수사에 관여도 못 해, 수사 지휘도 못 해, 보완수사도 못 해, 그것 그냥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거지요.
행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의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그 발단,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원래 경찰이, 행정경찰이 아무나 수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모든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경찰조직의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에 있어서만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하에 수사를 해라 그 취지가 사법경찰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경찰수사권 독립 계속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사법경찰도 아무런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행정경찰 조직하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통제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특출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철도공안사건, 철도 객차 내에서의 어떤 형사사건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사건, 환경 또는 금융, 조세 이런 전문적인 업무 영역과 관련된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지요.
특별사법경찰이 되려면, 그 조직 내에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원래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줘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나 방안 마련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피해가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과 일부 권력자들만 웃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경찰에서 앞으로 정부 고위인사나 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겠지요.
그때는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그 수사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수사해서 민주당 의원님 구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비난의 목소리 없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꼭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문제가,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특사경 부분인데요.
원래 사법경찰, 왜 사법경찰이라는 말을 쓰느냐?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또는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독점했던 검찰이 그 권한의 크기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 사건에서 어떤 비난을 받아 온, 비판을 받아 온 점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조직으로나 인력으로나 방대한 조직이 사실 경찰이지요.
경찰 중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마는 사법경찰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뒀고 그것에 더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거니까 경찰의 어떤 비대화 이것은 그냥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그냥 경찰에다가 몰아주기 한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수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경찰은 참 공정한 경찰이야’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들 서약이라도 하시고 이 법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에 조금만 불리한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 민주당에서 다 수긍하고 그냥 ‘경찰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달게 그냥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정말 정치 진영 어디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 그런 신과 같은 수사기관이 될까요?
이건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이번에 검찰을 공소청이라고 이름 바꾸고 아예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특검은 입맛대로 다 만들잖아요.
지금 사실 과거처럼 어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고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과거의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경우는 이제는 사실 없지요.
없는데, 이제는 왜 수사를 하느냐, 정치인을 상대로 왜 수사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 우려 또 사건의 지연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과연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 자체는 과거 검사들의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검사들이 문제였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폭압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사들을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지금 검찰의 두 손 두 발 다 자르고 입에 재갈 물리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중수청에서는 아마 지금의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강력한 수사 권한을 휘두르게 될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이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이 너무 많았구나.
우리가 권력을 너무 남용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모든 검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이 공소청법에는 벌칙 59조를 신설해 가지고 정치 관여죄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59조의 정치 관여죄는 검사가 제51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어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반성적인 고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사들 중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기소하라고 하는데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마라고 하는데 기소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퇴임한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심을 의미하는 고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2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고등이지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법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검찰을 경찰과 대등한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등치시키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소청의 명칭이 모호하고 헷갈리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국민에게는 불편만 줄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불필요한 표현 수정과 함께 불필요한 조문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검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사법단계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이자 고유명사 같은 성격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에 대검찰청이라는 ‘대’ 자를 붙여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되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에 대검찰청이라는 ‘대’ 자를 붙여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되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여기서 말하는 공소청을 다 합친 전체로서의 공소청 개념과 대검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그 용어를 같이 쓰는 바람에 법을 보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여기서 말하는 공소청을 다 합친 전체로서의 공소청 개념과 대검찰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그 용어를 같이 쓰는 바람에 법을 보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민주당 쪽 의원 한 분이 그러시던데, ‘국세청은 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있는데 대국세청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국세청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세청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다수결이라는 입법의 형식적 적법성은 간신히 충족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실질적 정당성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공소청법안 자체의 내용상 문제점 또 예상되는 부작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보복 또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 앞선 이성적인 판단이 상실된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검찰에 대한 적개심,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과거 운동권들의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겠지요.
여기저기 묻어나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제도들이 국회법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건조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권 문제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얽혀 있는 법안일수록 여야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입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처럼 여야 간의 극한의 대립 속에서, 대립도 아니지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국회 운영하는 건데 오직 머릿수만 믿고 법안은 무조건 다 표결로 해 버리겠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겠다 하는 전제를 깔아 놓고 결론을 내는 형식적 절차를 국회에서 거치는 거지요.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축조심사 전혀 안 했지요.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반나절 논의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반나절 논의를 하는데 그때그때 여당 내에서도 뭐가 의견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지 의원총회 끝나고 다시 바뀌고 또 여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또 바꿔서 오고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반대하면 표결하겠다 그래서 그냥 표결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 전에 소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 법안들을 올리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하고 그런 식이지요.
정부에서 만들었던 법안을 여당 내에서만 몇 가지 문구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의 전리품인 것처럼 법안 내용을 좀 뜯어고쳐 가지고 하루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축조심사 전혀 안 했지요.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에 78년 된 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일선 경찰, 사법경찰관들 의견은 들어 봤는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은 들어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마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만 아시겠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생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성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검사 보완수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추진되는 방식과 속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제도 개편이라면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오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어쨌든 다시 이번 법안으로 돌아와서, 결국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성급한 입법을 하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회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겠지요.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는 그런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는 아닙니다.
70년이 넘게 어떤 제도가 유지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제도들 법률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검토하고 바꾸고 해야 될 법안들이 저는 수십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도로 논의해서 될 문제인지.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 4000명,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에 대해 1 대 1 심층 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성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검사 보완수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권한 분리의 원칙뿐만 아니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입법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법안을 만들 때는 법원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학계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의견 청취를 하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은 6.8%에서 10.2%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피의자의 수는 줄었는데 3개월이 초과돼서 처리된 사건은 훨씬 늘었다는 거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장기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더 못 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과거에 6개월이면 결론이 나야 될 사건이 2년씩 걸리고 거기다가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둘 중에 하나 6개월에 한 번씩은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사건 파악한다고 또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조사했다가 또 사람 바뀌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사건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몇 배씩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절차가 빨라질까요?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절차가 빨라질까요?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라는 것이 조문화돼 있는 걸 보면 법률 전문가가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죄가 중수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이고, 중수청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중수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 지연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들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이 2020년에는 11.8%였는데 수사권 조정이 된 2021년, 그러니까 1년 뒤지요.
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 4000명,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에 대해 1 대 1 심층 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검경수사권 조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수사경과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검사대로 답답하고 경찰은 너무 일이 많아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건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수사경과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검사대로 답답하고 경찰은 너무 일이 많아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건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의뢰인들과 함께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게 명분상으로는 권한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서 권력의 분배라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 단계의 증가 또 기관 간 협의의 반복, 보완수사 요구의 반복, 판단 기준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건 지연과 행정 비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검경수사권 조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수사경과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래 우리 국회법에도 여당·야당,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들이 쭉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의석을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부터는 그냥 이런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은 싹 무시되고 있는 거지요.
수사에서도 이러한 권력기관 내부 간의 상호 견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사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은 그냥 검찰이 무서우니까 경찰로 다 준다 이런 것 같은데, 검찰이 미우니까 경찰로 다 준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권한을 많이 가진 국가기관은 다시 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견제 이런 말이 곧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없이 지금 너무 졸속으로 법이 입법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경찰과 검찰로 분리했었는데 검찰의 기능이, 권한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그 기능 중의 일부를 떼 가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었지요.
만들었는데 거기는 하는 일이 제대로 없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검찰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그 기능을 다 경찰에다가 그냥 몰아주겠다 하는 것이 중수청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원래 중수청이 모델로 했던 것은 미국의 FBI 같은 제도였고 그러한 형태의 중대범죄수사청 모델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논의를 해 왔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FBI도 그렇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고려했다가 안 그래도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법무부 쪽의 권한을 너무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못 하다가, 원래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가 행안부로, 그러니까 경찰로 그냥 다 몰아준 거지요.
경찰에서는 거대한 행정경찰, 전체적인 조직이 있고 그중의 일부가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독립적인 수사가 전혀 될 수가 없지요, 경찰의 인사 구조상, 그런 지휘체계상.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죄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죄라는 의미보다는 법원에서 유죄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유죄로 입증되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따라서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공소청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책임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사는 언제든지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보완수사 되어서 오는 증거로 공소유지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런 구조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할 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가 수집될 방향이 크지요.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보다는 위법한 검사는 엄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은 지켜 주고, 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대로 검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그저 그들만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일 뿐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보다는 위법한 검사는 엄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은 지켜 주고, 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대로 검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유지가 불안정해지고 무죄판결이 증가하거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번의 공소청법처럼 검사에 대한 범죄수사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라 그런 경우에, 지금도 사실 한 95%의 사건, 한 99%의 사건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황보다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무죄율이 증가하거나 책임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그 늘어난 만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지요.
이제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욕먹을 일은 없겠지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식적인 분리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경우가 더 늘겠지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인,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검사가 사건에 관여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3개월 내에 어쨌든 사건의 결론을 사법경찰이 내린 상태에서 검사가 받아서 다시 사건을 종결하니까 수사 진행이 빨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건이 계속해서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범죄피해자들이 도대체 내 사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도 없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서 내가 민사소송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 제기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수사 결과가 이삼 년이 걸려 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즉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식적인 분리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경우가 더 늘겠지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인,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검사가 사건에 관여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3개월 내에 어쨌든 사건의 결론을 사법경찰이 내린 상태에서 검사가 받아서 다시 사건을 종결하니까 수사 진행이 빨랐지요.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책임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임 구조가 분산되면 사건 처리의 기준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의 방향과 기소의 방향이 하나의 기준 안에서 정해지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즉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본인의 진술이 맞는지, 자의적으로 한 진술이 맞는지, 그 진술 과정에 불법적인 경찰의 수사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지금 이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법을 만들고 그것을 만약에 형사소송법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요.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조사를 하려면, 그게 바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인데 지금 공소청법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은 아예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이 예정한 실질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하는 이런 제도는 검사의 수사 관여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장신청권의 행사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장신청권은 실질적인 수사통제권을 전제로 하는 권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영장신청권은 또한 기소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청법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영장주의를 선언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척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청법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검사의 지휘와 구체적인 직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현대 중대범죄 대응에 왜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대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단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동력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대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단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동력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척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참여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관리하는 구조야말로 현대의 지능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라는 사실이 영국의 로스킬 모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검사의 지휘와 구체적인 직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현대 중대범죄 대응에 왜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대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단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동력원이 됩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사례는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참여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관리하는 구조야말로 현대의 지능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라는 사실이 영국의 로스킬 모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검사의 지휘와 구체적인 직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현대 중대범죄 대응에 왜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검사가 기소를 직접 담당해야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확고한 실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이름만 따온 상태인데 영국에서의 원래 중대범죄수사청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른 거지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사례는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참여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관리하는 구조야말로 현대의 지능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라는 사실이 영국의 로스킬 모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검사의 지휘와 구체적인 직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현대 중대범죄 대응에 왜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중대사기 사건의 경우 조세나 관세 등 분야를 불문하고 경력이 상당한 법률가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법률가가 초반부터 수사의 진행 방향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신문 내용이 잘못된 맥락으로 흘러가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장이 수사 개시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수사는 수사팀장의 지휘 아래 검사와 수사관,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검사가 기소를 직접 담당해야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확고한 실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이름만 따온 상태인데 영국에서의 원래 중대범죄수사청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른 거지요.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탄생 배경에는 1986년 발표된 로스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복잡한 경제범죄를 비전문적인 기관이 수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낮은 유죄율과 비효율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사례는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탄생 배경에는 1986년 발표된 로스킬 보고서가 있습니다.
파벌들이 후원회 수입 일부를 조직적으로 환원받고 수지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인지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주요 파벌 사무소와 의원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현직 국회의원을 전격 체포하고 관련자 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사례는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독립검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하고 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고 특별검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수사에서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검찰에서도 당연히 그 모델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맞지요.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결과 맨해튼의 유죄 선고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살인 사건은 89%가 감소하는 등 범죄율의 획기적인 하락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 및 지방검찰 실무는 복잡한 중대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과 수사·기소의 유기적 통합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을 위한 검증된 사법 모델입니다.
미국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실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사법기관으로서 살인·강도와 같은 중범죄로부터 음주운전과 같은 경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를 관할하며 강력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에 이해충돌 사유가 있거나 기존 수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경우에 혹은 검찰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마크 피터슨 지방검사장이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 검찰수사관들은 피터슨 검사장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아이폰과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으며 결국 그를 위증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여 사직과 유죄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 검찰 실무는 최고 법집행관으로서의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때 권력형 비리와 같은 중대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이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조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입니다.
지방검찰청 역시 자체적인 수사국을 운영하면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수사합니다.
만약에 특정 카운티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 검찰총장은 지방검사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어떠한 법 위반행위든 관할 법원에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 검찰총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범죄수사 및 단속을 지시하고 체포영장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직접수사권은 실제 부패척결 사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마크 피터슨 지방검사장이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 검찰수사관들은 피터슨 검사장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아이폰과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으며 결국 그를 위증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여 사직과 유죄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에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화를 해 놨어요, 중수청법을 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청에 인력을 다 보내서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행안부로 간 것 아닙니까.
이 행안부로 가는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인력이 올 거고 경찰화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있는 조직 인력이 다시 중수청으로 가면 민생범죄, 강력범죄, 안 그래도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그 범죄들 누가 처리합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 완박―검수완박―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행안부로 간 것 아닙니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하던 기능을 그렇게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려고 해서 처음에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산하 수사기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행안부로 간 것 아닙니까.
이 행안부로 가는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인력이 올 거고 경찰화되는 조직입니다.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정청래 당대표 또한 국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완박―검수완박―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장관님, 그게 아닙니다.
중수청·공소청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어야지요.
앞으로 중수청을 관장하시는 행안부장관님이 벌써 정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검찰청에 대한 그 어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당 위원님들 싫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대공소청,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고등공소청,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줘야 전체 공소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등공소청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두면은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위에 상위기관인 것 같아요.
이것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도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말할 때와 지금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전체 검찰을 말할 때의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소청법에다가 지금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아 버리면 저는 굉장히 개념상의 혼란이 올 것 같고요.
대검찰청에 대한 그 어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당 위원님들 싫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대공소청,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고등공소청,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줘야 전체 공소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등공소청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법에 공소청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문 각각의 요소요소에 어떤 효율적인 검사제도의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그동안의 검사의 지위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하고 없애고 하는 데만 중점을 둬 가지고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먼저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의무에 대해서 형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핵심적인 논의 없이 분풀이식의 공소청법 제정 또 중수청법 제정 이것은 아직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 검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먼저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의무에 대해서 형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핵심적인 논의 없이 분풀이식의 공소청법 제정 또 중수청법 제정 이것은 아직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 검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공소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공소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문별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문 각각의 요소요소에 어떤 효율적인 검사제도의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그동안의 검사의 지위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하고 없애고 하는 데만 중점을 둬 가지고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대형 범죄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런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는 수사보다는 대형 사건이라든지 어떤 재벌의 사건이라든지 고위 정치인, 정부 중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검사라는 제도가 유지돼 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 또는 일부 검사의 일탈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공소청의 직원은 그냥 각급 공소청장이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 직원의 보직이라 해 가지고 원래는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지금 이 공소청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급 공소청 직원에 대한 보직은 누가 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겼던 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관여를 터 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다 박탈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던 규정은 공소청법에 가져온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성격상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하는 공소청법에 이런 사건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는 것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21조 1항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21조 내용도 조금 이상할 뿐만 아니라 법의 성격하고도 전혀 안 맞는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2025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나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21년 검찰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왔던 피해들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악화시키는 검찰 제도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 변혁이 가져올 재앙은 차마 예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실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도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하기로 돼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도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폐지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국가기관을 두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조직을 키울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논하기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는요 1·2차 영장 기각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오더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지요, ‘3차 체포영장 꼭 받아 내라’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할 검찰이나 법무부는 아예 모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부장관님께서 가사 공소청이 남고 행안부 소속의 수사기관들만 남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을 통한 직접적인 수사 관여 이런 부분은 안 되도록 장치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도 14만 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수사 인력으로 충원이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늘 오류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실적을 낸 적도 없고 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 수사 못 맡길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 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 1월 달 한창 비상계엄 이후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없나 떠들고 할 때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산고검장님,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검찰 해체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래도 몇 차례 청문회 같은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라든지 보완수사요구까지 없애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가장 극구 반대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여기 계신 검찰 관계자분들은 근무시간 중이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를 변론하고 계시는 국선변호인들 또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검사의 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 보완수사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아주 원활하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과 또 검사의 법률적인 전문성 합쳐 가지고 굉장히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게 자칫 검찰 해체 때문에 이런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역량까지 사장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향후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주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라든지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봐도요 지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매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가 연간 한 1만 4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 수가 2021년 2만 5000건, 22년 3만 5000건, 2023년 3만 9000건, 2024년 4만 7000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그렇게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 2021년 528건 이렇게 있다가 2022년에 944건, 2023년에 1054건 그리고 작년에 1086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서 이 고소·고발 사건 그냥 각하 처리, 이송 처리, 무혐의 처리 그렇게 해 버리고 사건을 그냥 떼 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 고소·고발인,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정말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라든지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봐도요 지금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매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가 연간 한 1만 4000건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송치된 사건 수가 2021년 2만 5000건, 22년 3만 5000건, 2023년 3만 9000건, 2024년 4만 7000건,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그렇게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결국 기소된 사건이 2021년 528건 이렇게 있다가 2022년에 944건, 2023년에 1054건 그리고 작년에 1086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고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이후에 일선에서 경찰의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 고소·고발인, 변호인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요.
정말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해체되면서 이제 보완수사요구라든지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범죄 척결 그리고 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범죄자 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지금 검찰이 해체 위기에 빠졌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년 동안이라도 본연의 역할 성실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게 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배제 그리고 직접수사권 박탈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2년 7월부터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해서 최근에 대구지검에서도 캄보디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수사해서 7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최근에 정부합수단에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022년 7월부터 정부합동수사단을 운영해서 최근에 대구지검에서도 캄보디아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수사해서 7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최근에 정부합수단에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수사지휘권과 온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의 이런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것이 생겼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산고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방첩사가 이번 비상계엄에 동원됐다 해 가지고 방첩사가 그동안 해 온 기능을 다 무시하고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세우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무슨 누를 저질렀었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어요.
물론 경찰을 믿고 넘긴 거겠지요, 경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에서 이런 대공수사를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대공수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조항만큼은 검찰청법이 폐지돼서 공소청법이 되든 중수청법이 되든 대통령이나 다른 권력자가 수사기관에 직접수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지금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법률 위반사항 명백하면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헌법체계와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장관님께서 결정하거나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직을 행안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 해도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법사위에서 했던 청문회에 민주당 측에서 채택한 증인도 나오셔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권한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 경찰수사가 지금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경찰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너무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직을 행안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 해도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법사위에서 했던 청문회에 민주당 측에서 채택한 증인도 나오셔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권한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 경찰수사가 지금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경찰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너무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말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거의 한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헌법학자가 나오셔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름이 헌법에 있는 한은 하위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사실 가장 큰 핵심과 관심은 검찰청 폐지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주제를 행안부장관님한테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은 헌법에 나오는 직이지요.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사실 가장 큰 핵심과 관심은 검찰청 폐지일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주제를 행안부장관님한테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은 헌법에 나오는 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거의 한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민주당에서도 다른 안을 준비하신다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하시고 나중에 검찰청이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갈지 큰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1명.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자체, 수사에 대한 개시를 아예 못 하게 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개정 내용을 봐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고발에 관련된 규정들도 다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발의 범위라든지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
지금 내용 중에서도 고발 대상기관을 공수처로 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돼 가지고 국회 위증죄까지 포섭이 돼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추후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개정 작업이라든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나서 한 3개월 사이에 속칭 말하는 장기 미제 사건 47%가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평소에 수사·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특검은 수사와 기소 한데 합쳐 놨지요, 위법한 별건 수사 막 벌이고 있지요, 피의사실 공표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잣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이 된 사건 중에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 보니까 이것 기소해야 된다 하는 사건도 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수사가 부실화가 되고 그 사건 중에서 다시 검사가 봐서 기소하는 사건은 또 늘고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범죄의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만으로 유죄 입증이 부족할 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제 장치도 없이 검찰 권한만 빼앗는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검찰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고 그랬을 때 부작용이 당연히 수사가 지연되고 합당한 처벌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 늘었고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 수사 지연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을 볼 때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마저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간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고요.
수사와 기소의 구조 또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장이 직결된 중대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검찰 해체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졸속을 경계를 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사건 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든 정치검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되어 있고 모든 형사사건의 거의 99%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이 검찰제도,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내용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신문에서 제기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에서의 수사 관행을 보면,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또 검수완박 이런 제도 변경 이후에 사실 경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사건이 묻힌 채로, 도대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수개월, 1년 넘게 계속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치로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경찰의 장기미제가 폭증을 하고 또 경찰의 수사경과에 대한 지원 인력이 급감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과로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정말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자료 중에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자료 중에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검찰제도,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내용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법 부분도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뭔가 대응을 하거나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지 ‘우리 경제에, 기업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의 법무부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번 개정 검토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법무부에서 그에 따라서 TF 만들어서 운영하실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떻게든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으로서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하지 마라, 즉 인지수사를 하지 마라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수완박 이런 걸 거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실무에서 보실 때 지금 사건의 적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어 주시고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특히 구속사건 중심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새로 생기게 될 중수청,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굉장히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본연의 본질하고 위원회 체제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게 안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무상으로 변호를 실제적으로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수사위원회가 실제로 등장을 해 가지고 경찰 수사든 중수청 수사든 이런 곳에 나중에 감찰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에 이첩 같은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홍석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홍석 변호사님께서 검토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는 새로 생기게 될 중수청,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굉장히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본연의 본질하고 위원회 체제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이게 안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무상으로 변호를 실제적으로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수사위원회가 실제로 등장을 해 가지고 경찰 수사든 중수청 수사든 이런 곳에 나중에 감찰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에 이첩 같은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 중에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조직이 모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사전·사후에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 중대범죄를 조기에 수사할 수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 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존에, 경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과도한 권한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만약에 신설을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과는 분리된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그 세 가지 원칙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청에다가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권한, 그 기록에 한정된 보완수사의 권한은 반드시 공소청에 부여가 돼야 사건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혼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 하나,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 중대범죄를 조기에 수사할 수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 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존에, 경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과도한 권한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각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게 기록 검토해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송치한 수사기관에다가 사건을 보내기 시작해서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지금 사건이 자꾸 늦어지고 기관 간의 핑퐁이다, 기관 간의 책임 미루기다 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청에다가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의 권한, 그 기록에 한정된 보완수사의 권한은 반드시 공소청에 부여가 돼야 사건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리고 혼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 하나,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법을 먼저 시행해 보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하나고.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소권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게 기소권이거든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하나고.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소권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게 기소권이거든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사가 각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게 기록 검토해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4법에 있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한은 남겨 놓고 수사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애겠다 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된 것은 맞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었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해 본 기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히려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논의를 함으로써 다른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하겠다 하는 방향대로 법안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까지 굳이 이번에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여당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시스템이 맞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맞는 사법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특정 정당의 과거 나를 상대로 수사했던 검사 너는 정치검사야, 그런 낙인으로 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그건 완전히 실패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검수완박 이후에 6개월이 초과되도록 수사 결론이 안 난 사안이 2022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간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 했던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이게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가동했던 건데 두 번 회의하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그런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가 너무 늘어 가지고 수사 경과,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과라는 경찰에서 일종의 수사 자격이지요, 수사 경과 취득한 경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칠 때는 그런 사건을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만 없으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빨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경찰에서 ‘나 수사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그런 것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그런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가 너무 늘어 가지고 수사 경과,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과라는 경찰에서 일종의 수사 자격이지요, 수사 경과 취득한 경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칠 때는 그런 사건을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만 없으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빨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경찰에서 ‘나 수사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 중에서 변호인으로서의 경력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이런 부분도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의 편에서 보다 더 보시는 시각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그래서 검사제도를 없애야 되니까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주로 피해자 쪽만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지금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게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서 수사하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것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정말 그 수사기관들상의 어떤 핑퐁, 사건을 그냥 보내고 받고 그것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경험하신 예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됐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슈였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사건은 적체되고 그리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아 보고 싶은데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억울한 말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해 본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그래서 검사제도를 없애야 되니까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호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실무상으로, 주로 피해자 쪽만 변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건 관련된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지금 수사구조상의 문제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수사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막상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사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시행됐어요.
됐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슈였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사건은 적체되고 그리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아 보고 싶은데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억울한 말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해 본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변호활동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여러 말씀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변호사를 했는데요.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수사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막상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사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3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구속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서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구속취소가 됐으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그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안재판 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 증거능력 없는 것이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동안에……
공수처의 원래 입법 취지인 판사·검사·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 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문 자체로 보면 수사권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과거에 법원 내부의 판사들 통신망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공수처장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때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상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봤을 때, 내란죄에 대해서 법을 가만 보니까 서로 우리 기관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가장 없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본안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공수처를 만들면서 그리고 검수완박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당시 공수처법 만들 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었고요,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조문의 정치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니까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례도 없었던 거고 당연히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없어요.
형사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장님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다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법상 해석했을 때 검수완박 또 공수처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공백이,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 공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밖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수사하던 사건들을 갖다가 공수처로 다 넘겼어요.
그 넘긴 이유가 공수처에서는 당시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서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거 아닙니까?
오동운 공수처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처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공수처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있고 그것이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논리로 대검찰청에서도 처음에, 수사본부 착수한 이후에 그 논리로 수사를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검 차장님?
그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그 판사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기관증인분들이나 여야 위원들이나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조사를 하거나 국정조사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 유치와 같은 그런 것을 주장해 가지고 안보 자해를 하거나 또는 내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를 하거나 또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본인들 조직적인 욕심 때문에 그냥 수사권에 대한 검토 없이 수사에 뛰어드는 그런 법치 자해나 이런 3대 자해 행위는 정말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고 무리한 검수완박을 하고 또 아주 기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22년 개정 당시에 민주당이 신설했던 국정원의 조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은 폐지하고 조사권은 신설했는데요.
그것까지도 폐지하겠다고 금년 7월 2일에 민주당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것은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무죄가 났다,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법원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런 경우에 법률적용을 왜곡한 것이라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이 버젓이 지금 1소위에 회부돼 가지고 혹시라도 통과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것이 형법에 처벌 조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통과가 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압수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도 찬성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 주듯이 대부분 경찰에서 청구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