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 중에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 중에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조직이 모든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사전·사후에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