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원래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을 3년으로 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임기보다는 충분히 길게 3년으로 해 놔 가지고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오더라도 기존의 징계위원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뜻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