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장이 수사 개시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수사는 수사팀장의 지휘 아래 검사와 수사관,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고서에서는 중대사기 사건의 경우 조세나 관세 등 분야를 불문하고 경력이 상당한 법률가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법률가가 초반부터 수사의 진행 방향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신문 내용이 잘못된 맥락으로 흘러가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장이 수사 개시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수사는 수사팀장의 지휘 아래 검사와 수사관,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검사가 기소를 직접 담당해야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확고한 실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이름만 따온 상태인데 영국에서의 원래 중대범죄수사청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