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검찰의 문제가 왜 있었던 것인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단이 무엇인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고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검찰의 문제가 왜 있었던 것인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단이 무엇인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범여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감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찰 폐지가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제도 변화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