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까지 OECD 38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OECD 38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다수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고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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