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수사 인력으로 충원이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늘 오류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도 14만 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수사 인력으로 충원이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늘 오류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