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