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대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단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동력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척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