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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