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추진되는 방식과 속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제도 개편이라면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오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